산재 병가급여 반환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임금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회사는 반환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직접 공제하거나 임금을 바로 가압류할 수는 없지만, 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임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실제로 받아들여지는지는 별도 요건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 민사소송: 회사는 병가급여의 지급 근거와 반환 약정 등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반환 의무나 금액을 다투면 법원이 지급 경위와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회사의 요구만으로 반환채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금 가압류: 가압류는 판결 전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법원 절차이지, 회사가 급여 담당자에게 일방적으로 요청해 임금을 떼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가 신청하더라도 법원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 등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뒤에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로 다른 절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가압류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회사의 반환 청구가 최종적으로 옳다고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압류 신청서나 법원 결정문을 받으면 문서에 적힌 이의·불복 방법과 기간을 바로 확인하고, 지급 내역·병가급여 관련 규정이나 합의서·산재급여 내역·반환액 계산자료를 보관하십시오. 회사에는 반환 의무와 금액에 이견이 있고 임금 공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압류·가압류의 구체적인 요건과 불복기한은 받은 법원 문서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 기간이나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