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이체로 발생한 사업 관련 지출이나 소득을 돈을 주는 개인이 급여 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개인끼리 계좌이체한 사업 관련 대가도 실제 거래 성격에 따라 신고할 수 있지만, 돈을 준 사람이 임의로 ‘급여’라고 정해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자가 어떤 지위인지와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실제로 고용되어 일한 대가라면 근로소득(급여)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라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급여 지급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며 관련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입니다.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면 보통 인적용역 사업소득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아무 개인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 법령상 정해진 지급자가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하면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 0.3%도 별도로 붙어 통상 합계 3.3%입니다.
• 한 번의 강연·자문처럼 일시적인 용역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일 수 있습니다. 계속·반복성, 고용관계 등 실제 사실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자가 사업자도 아니고 실제 고용주도 아닌 단순한 개인이라면, 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면 개인 지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급여나 사업소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내용, 업무 지시·근무 방식, 지급의 반복성, 영수증·정산자료 등을 함께 보관하고 실제 거래에 맞는 소득 구분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의무,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