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작물재배업 10억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어도,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합계가 해당 과세기간에 10억원 이하라면 그 작물재배업 소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비과세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는 작물재배업 소득 중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억원 기준은 근로소득이나 다른 업종의 사업소득을 더한 전체 수입이 아니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 10억원 이하이면 해당 작물재배업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억원을 초과하면 이 기준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배한 작물을 별도 판매장을 두고 판매하거나, 제조장을 두고 가공·판매해 추가로 얻은 소득은 재배소득과 별도로 도소매업 또는 제조업 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작물재배업 비과세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 작물재배업과 근로소득 외에 다른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은 별도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 신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반영합니다. 비과세 작물재배업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과 혼동하지 않도록 수입·비용 자료를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 해당 연도의 작물별 매출과 재배 외 판매·가공 활동을 나누어 10억원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