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 경우 퍼스널컬러 강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나은지, 3.3%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일반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퍼스널컬러 강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강의가 부가가치세 과세인지 면세인지 먼저 판단해야 하고, 3.3% 원천징수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바꿔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과세 강의라면 일반과세자로서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등 예외에 해당하는 거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면세 교육용역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교육용역 면세는 단순히 ‘강의’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와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정해진 학교·학원·교습소 등 시설에서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경우도 요건에 포함되며,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퍼스널컬러 강의가 면세인지 여부는 강의 장소·운영 주체의 허가·등록·신고 여부 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3.3% 원천징수는 소득세 처리입니다. 강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해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지급자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해당하면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 0.3%가 별도로 붙어 통상 3.3%가 됩니다. 반면 고용관계에 따른 급여라면 근로소득, 일시적·우발적인 강의 대가라면 기타소득일 수 있어 3.3%로 일률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강의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 강사와 지급자 사이의 관계 및 강의의 계속성에 따라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따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인지 아닌지는 양쪽이 유리한 방식을 골라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면세 교육용역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과세 용역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지만, 원천징수 여부는 별도 검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