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주민세는 법인세인가요 아니면 세금과공과인가요?

소득세·주민세라는 이름만으로 법인세라고 볼 수는 없고, 누구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됐는지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법인세 계산상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법인세법 제21조제1호).
•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의 법인세와는 다른 세금입니다. 직원(근로자)의 급여에서 떼어 납부하는 소득세라면 보통 법인의 세금이 아니라 직원 몫을 대신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법인의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주민세: 법인세와 별개의 지방세입니다. 주민세에는 사업소분·종업원분 등이 있고, 사업소분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며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입니다(지방세법 제74조, 제75조).

따라서 장부에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지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는 계정과목을 어떻게 정하더라도 손금불산입하고, 주민세는 어떤 종류인지와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회계·세무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주민세라면 회사의 비용이 아니라 예수금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