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자녀 교육비를 비과세 처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직원의 자녀 학비를 회사가 지원하는 금액은 직원 본인의 비과세 학자금으로 처리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직원의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이 맡은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일 것
• 회사의 규정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것
•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교육 후 해당 교육기간보다 더 근무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조건을 둘 것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학자금 범위에서 지급할 것

따라서 회사가 직원 자녀의 등록금이나 학비를 대신 내거나 직원에게 보조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 본인의 학자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급여·상여 등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자료에도 과세대상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지급 대상이 직원 본인인지 자녀인지, 교육과 직원 업무의 관련성, 회사의 지급기준 및 반환 약정이 문서로 확인되는지를 점검하세요. 특히 회사가 자녀 학비를 직접 학교에 지급했더라도 지원받은 사람이 직원이라면 비과세 학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