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시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직권말소에 관한 등기선례가 무엇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신청 시, 해당 등기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존재한다면, 해당 경매개시결정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 시 그 제3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등기선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승낙서 제출의 의무: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신청이라 하더라도, 말소 대상 등기에 터 잡은 제3자의 권리(압류, 경매개시결정 등)가 있다면 그 승낙서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각하 사유가 됩니다.
2. 직권말소 절차: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적법하게 제공되면,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앞서 해당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경매개시결정등기만 직권말소할 뿐,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 자체를 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3. 집행법원 통지: 등기관은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직권말소한 후, 해당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만약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는다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