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조치를 해체해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면 사업주의 허가를 먼저 받고, 해체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한 뒤 작업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허가를 받습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방호조치를 해체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를 받는 방법이나 서식은 제공된 기준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승인 절차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2. 해체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해체할 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작업과 기계의 위험에 맞게 정해야 하며, 해체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동안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3. 해체 사유가 사라지면 지체 없이 원상회복합니다. 해체가 필요한 작업이 끝났거나 사유가 없어졌다면 방호조치를 바로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4.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사업주에게 알립니다. 이때 사업주는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리·보수하거나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 허가 없이 해체하거나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없이 해체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는 제80조제4항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체 전 허가와 안전조치, 해체 사유가 끝난 뒤의 복구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