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단기 알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짧은 계약·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일하는 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 1주 15시간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과 구별되는 ‘소정근로시간’, 즉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15시간 미만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정기적으로 더 일하도록 정해져 있었거나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사실상 요구했다면, 계약서 문구만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마다 시간이 달라 15시간 이상·미만을 오가는 경우, 행정해석상 퇴직일에서 거꾸로 4주씩 나누어 각 기간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봅니다. 15시간 이상인 4주 기간은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여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다만 법원 판단은 구체적인 근로관계와 계약시간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근무표·출퇴근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하루 단위로 계약한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하루의 근로가 끝나면 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으로 불렸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거나, 공사 종료까지 근무가 예정된 경우 등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 후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미지급이면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근무표, 출퇴근기록 등 근무기간과 시간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도 퇴직금 제도 자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의 핵심은 근로자성,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산입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