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자금에 대한 원천징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직원(근로자)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면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합니다. 자녀의 학비로 학교에 직접 지급하더라도,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 형태이더라도,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지원이라면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뿐 아니라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장학금도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지원액을 급여에 반영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에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다만, 직원 본인이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위해 받는 학자금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비과세 요건은 자녀 학자금 지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이어야 합니다.
• 회사 규정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교육 후 교육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을 때 지원액을 반납하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 비과세 여부는 요건을 갖춘 직원 본인의 학자금에 한정되며, 자녀 학비를 대신 내주는 경우에는 이 요건만으로 비과세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회사는 자녀 학자금 지원액을 급여대장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반영하고, 비과세 학자금으로 잘못 분류하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급액을 급여에 반영하지 않아 원천징수세액이 부족해지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미납·과소납부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