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산재 처리를 받았던 부분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전에 산재로 치료받고 요양이 끝난 부위라도, 같은 업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했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이 의학적 필요성과 기존 산재와의 관련성을 심사합니다.

재요양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이전에 해당 산재로 요양급여를 받았거나, 요양급여 대신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 처음 치료한 부상·질병과 현재 문제가 된 상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고, 나이나 업무 외 사유로 악화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재요양을 통해 상태가 나아지는 등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단순히 통증이 남아 있거나 진료·약 처방을 원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재발·악화와 적극적 치료 필요성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서를 내고, 현재 부상·질병 상태와 재요양 필요성을 적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사업주나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판결문 등도 제출하고, 받은 돈이 없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따라서 먼저 현재 진료 의료진에게 기존 산재와의 관련성, 재발·악화 여부, 필요한 치료 내용이 드러나도록 진단서나 소견서를 준비해 공단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 여부는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므로, 악화 원인이 나이·다른 질환·업무 외 사유로 판단되거나 적극적 치료 효과가 기대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