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받은 실비보험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실비보험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보험금이 정당하게 지급된 것인지, 보험사가 어떤 근거로 반환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환 요구만 받았다고 해서 받은 보험금을 언제나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해야 할 수 있는 경우

실비보험은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잘못 지급받았거나, 실제 손해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사가 초과·오지급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어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치료비 등 보장 대상 손해에 대해 약관과 지급 심사에 따라 받은 보험금이라면, 보험사가 반환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의무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내용, 지급 내역, 반환 요구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

• 보험사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환 의무가 인정되면 판결 등에 따라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다른 보험금 지급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반환채권의 근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요구서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면, 단순한 반환 분쟁과 별도로 조사나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을 미룬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나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확인할 사항

1. 보험사에 반환 요구의 근거, 대상 기간, 계산 내역, 청구한 손해와 지급한 보험금의 차이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2.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보험금 청구서, 지급내역, 보험사와 주고받은 문서를 모아 대조하세요.
3. 전부 또는 일부에 다툼이 있으면, 근거를 확인하기 전 반환 의무를 인정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고 이의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4.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대응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문서에 적힌 기한을 즉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기간은 받은 문서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요구가 정당한 오지급 환수인지,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다툼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환 요구서와 보험금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반환 대상액과 근거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