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시점을 모르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서류가 위조된 줄 몰랐고 그 사실을 알기 전 한 번 사용한 것이라면, 그 사정만으로 위조 사실을 알고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사용 당시 위조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와 서류를 어떻게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서류를 실제로 작성·위조했는지와 이미 만들어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용했는지를 구분해 정리하세요.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 당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는 서류를 받은 경위, 당시 대화와 설명, 제출 목적과 시점 등이 뒷받침 자료가 됩니다.

지금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서류 원본과 받은 파일·봉투·전달 메시지를 그대로 보존하세요. 파일을 고치거나 지우지 말고, 가능하면 서류를 누구에게서 언제 어떤 설명과 함께 받았는지 시간순으로 기록하세요.
2. 제출처와 제출 시점, 제출 방법, 당시 알고 있던 내용, 위조 가능성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이후에도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거나 사용했다면 그 경위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3. 문자·메신저·전자우편, 통화기록, 업무 지시나 접수 내역 등 당시 실제로 몰랐다는 점 또는 서류를 정상 문서로 믿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하세요. 불리해 보이는 대화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말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4.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기억에 없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지 말고, 확인된 사실과 모르는 사실을 나누어 설명하세요. 진술서나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다르면 정정을 요청하세요.

서류가 위조된 것을 언제 알았는지, 알게 된 뒤에도 다시 사용했는지, 제출로 어떤 효과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을 안 했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서류를 받은 과정과 당시 믿었던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나 고소 사실을 통지받았다면, 서류와 관련 기록을 보존한 뒤 구체적인 진술 전에 변호사와 사건 경위를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