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을 취소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하도급업체가 계약을 취소·해지하면 그 자체만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해지 사유나 계약상 권리가 없다면 원도급자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먼저 ‘취소’가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인지, 앞으로의 효력을 끝내는 ‘해지’인지, 그리고 누가 어떤 사유로 통보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통보 방식·시정 요구 절차를 따랐는지도 중요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끝낸 경우: 원도급자는 실제 손해를 입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등은 구체적인 인과관계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이행보증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의 적용 요건과 범위는 계약 내용에 따라 따져봐야 합니다.
• 계약 해지 사유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이 있는지, 해지 사유와 손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합의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손해배상액도 통상적인 손해인지, 특별한 손해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 건설업 행정처분은 별도 위반이 있어야 문제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은 하도급 제한 위반 등 열거된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그만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종료 과정에서 하도급 제한 등 별도 위반이 있었다면 처분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해지 통지를 받거나 직접 해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공문·전자우편·메신저, 공정표, 작업일보, 기성·미지급 대금 자료와 상대방의 시정 요구 내역을 보존하세요. 해지 사유와 효력 발생일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이미 시공한 부분과 자재·장비·현장 정리 비용은 정산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확인되기 전에는 손해배상이나 보증금 몰취가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