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인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10% 받을 수 있나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라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을 10% 전액 공제받는 것은 아니며, 공제액은 매입자인 사업자님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사업에 사용한 매입이고 공제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여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의 10%로 발급됐다면 그 기재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매입자도 간이과세자라면,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받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받으려면 해당 거래가 사업을 위한 매입이어야 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필요한 명세서를 신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매입이나 법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확인한 공급자의 과세유형만으로 10%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과세유형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매입의 사업 관련성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공제 규정과 제63조제3항의 간이과세자 공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