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평가보고서와 재정검증 결과 통보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계리평가보고서는 회계상 퇴직급여채무와 비용을 계산하는 자료이고, 재정검증 결과 통보서는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사용자에게 알리는 문서입니다.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 계리평가는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할 확정급여채무와 관련 비용을 산출하는 평가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는지와 관계없이 회계상 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국제회계기준 등을 적용하는 회사에서 주로 활용합니다.
• 재정검증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법정 기준 이상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확인하고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적립금이 기준에 미달하면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이 DB형 재정검증과 구별됩니다.

계산 기준도 다릅니다

• 계리평가는 회계기준에 따라 할인율, 임금상승률 등 보험수리 가정을 사용해 회계상 채무를 계산합니다.
• 재정검증은 퇴직급여의 계속기준 금액과 비계속기준 금액을 비교해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소적립금과 실제 적립금을 대조합니다. 비계속기준 금액은 현재 모든 가입자가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뜻합니다.
• 평가에 포함되는 사람이나 퇴직급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재정검증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가입자와 제도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계리평가는 회계상 회사가 부담할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두 결과가 같지 않아도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의 활용

계리평가 결과는 주로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상 비용·채무 파악에 쓰이고, 재정검증 결과는 DB형 퇴직연금의 적립 상태와 부족분 해소 필요성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따라서 계리평가보고서의 채무액만으로 재정검증의 적립부족 여부를 판단하거나, 재정검증 결과만으로 회계상 퇴직급여채무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검증에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 미만이면 사용자는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부담금 납입 등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통보서를 받으면 평가 기준일, 가입자 자료, 퇴직급여 추계액, 적립금 및 부담금 납입 현황을 확인하시고, 회사 자료와 다르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산출에 반영된 자료와 가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