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에서 승용차와 특수자동차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차종을 먼저 확인하되, 승용자동차와 특수자동차는 좌석 수나 ‘캠핑카’라는 이름만으로 구분하지 않고 자동차의 제작 목적·구조와 등록된 차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승용자동차: 사람을 10명 이하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입니다.
•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용도로 쓰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중, 승용·승합·화물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이 구분은 자동차의 법적 종류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차종의 세부 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와 유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증에서 확인하는 방법

1. 자동차등록증의 ‘차종’ 또는 차종·세부유형 기재란을 확인합니다. ‘승용’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승용자동차, ‘특수’로 등록되어 있으면 특수자동차로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2. 기재가 불분명하거나 실제 차량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등록원부와 차량의 형식·제원, 튜닝 승인 및 검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좌석이 5개라는 사정만으로 승용자동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차량을 캠핑용으로 꾸몄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등록 차종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튜닝은 승인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동차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일부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인 승용차를 특수자동차로 바꾸는 경우가 그 예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스타리아 5인승 캠핑카도 외관이나 좌석 수만으로 구분하기보다 등록증의 차종 기재와 차량의 공식 제원·등록 내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록증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의심되면 임의로 차종을 판단하지 말고 등록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