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루어지면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불송치 결정 뒤 보완수사로 사건이 다시 진행되어 검사가 기소하면, 사건은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가며 법원이 공판기일을 정해 피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한 결정이고, 그 자체가 재판이나 유죄 판단은 아닙니다.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검사가 기소하면 검찰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보낸 뒤 재판을 진행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판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공소장에 적힌 혐의와 증거를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기소 뒤 진행 순서

1. 공소장 부본 확인: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 적용 법률, 재판받을 법원과 사건 내용을 확인합니다. 법원은 첫 공판기일 전에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합니다.
2. 의견서와 기록 검토: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투는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안내된 절차에 따르면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로 내는 서류 등을 확인·복사해 대응할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3. 첫 공판기일 출석: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는지 또는 다투는지 밝힙니다. 일부만 인정하거나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구분해 다툴 수도 있습니다.
4.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거를 법원이 조사합니다. 다투는 증거가 있으면 그 이유와 반박자료를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합니다. 사건에 따라 여러 차례 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5. 최종 의견과 판결: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가 형에 관한 의견(구형)을 말하고, 피고인 측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며 판결 자체는 아닙니다.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금 준비할 사항

• 불송치 결정서, 보완수사 관련 통지, 공소장 부본, 기일통지서를 한데 모아 송달받은 날짜와 법원·사건번호·기일을 확인하세요.
• 공소장에 적힌 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고, 각 쟁점을 뒷받침할 자료와 증인을 정리하세요. 불송치 당시 제출한 자료가 기소 뒤에도 법원에 자동으로 모두 전달되거나 증거로 채택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재판기록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판기일을 통지받았다면 임의로 불출석하지 말고, 출석이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알리고 기일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 판결에 불복하려면 형사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고일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사건이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다툴지, 증거에 동의할지 여부는 기록 검토를 바탕으로 정리해야 하며, 구체적인 진행은 사건 종류와 법원의 재판 지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