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이 납세담보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실제 매매된 유가증권은 국세 납세담보로 인정될 수 있지만, 상장만 되어 있으면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담보 평가액과 제공 절차도 갖춰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는 납세담보로 가능한 유가증권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세금 납부를 보장하는 담보로 제출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한 종류라는 뜻입니다. 다만 담보로 받아들일지는 해당 유가증권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액이 충분한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액과 필요한 담보액

•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일 전날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평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 담보는 원칙적으로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10% 이상입니다. 상장 유가증권은 이 110% 예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120%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담보할 국세가 1,000만 원이라면 유가증권 담보는 평가액 기준으로 최소 1,2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실제 인정액은 평가 결과와 담보 설정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 방법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공탁한 뒤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은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하는 방법을 씁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증권계좌 보유 상태만으로 담보 제공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공탁 또는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참고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도 납세담보의 다른 종류입니다. 상장 유가증권을 담보로 내더라도 필요한 담보액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공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담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