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결과를 이유로 업무를 제한할 때 사용자가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건강진단 결과로 업무를 제한하려면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고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특정 건강진단 결과에 정해진 의사 소견이 있으면 결과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절차

1. 건강진단 결과를 확인합니다. 건강진단기관은 결과표를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보내고, 근로자에게도 개인별 결과를 보내야 합니다. 사업주는 결과와 의사의 사후관리 소견을 바탕으로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2. 필요한 조치를 정하고 근로자에게 설명합니다.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필요하면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는 건강 보호·유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하는 경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표에 의사가 특정 근로자에 대해 근로 금지·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또는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가 필요하다고 적었다면, 사업주는 결과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와 결과표, 조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 여부는 업무수행 적합성 판정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결과표에 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업무수행 적합성 판정이 ‘나’인 경우에도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는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시행해야 하지만, 위에 적은 보고 의무는 시행규칙상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의 특정 소견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결과표의 건강진단 종류, 사후관리 소견, 결과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조치를 했다면 변경된 업무·근로시간 등 이행 내용을 증빙할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