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포함된 밥값과 유류대를 근로자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밥값과 유류대가 급여에 정기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되는 돈이라면, 세금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가 기준이며, 세금 처리나 급여명세서의 항목 이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경우: 매월 일정액을 출근 여부나 실제 지출액과 관계없이 지급하거나, 근로계약·급여규정에 정해져 반복해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식대·유류대라는 이름이어도 이런 고정수당은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경우: 업무상 사용한 기름값을 영수증·운행기록 등으로 정산해 실제 지출액만 돌려받는 경우처럼,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 뚜렷한 때입니다. 식사나 유류비를 실제 근무일수·사용량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도 지급 방식과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밥값과 유류대가 매월 급여에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그 금액에 대해 세금도 부담하신다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임금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명세서뿐 아니라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지급 기준, 출근·운행 여부에 따른 차등 여부, 영수증 정산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실제 포함액은 퇴직 전 임금 내역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정 지급분과 실비 정산분을 구분해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