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위해 필요한 동의서와 계약서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를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원래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전대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전대 동의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대차계약서 사본은 준비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서류 요건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며, 서류가 빠졌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보완 기간을 정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전대차계약서와 동의서 또는 동의 불필요 특약이 적힌 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