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은 등기 여부나 직함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를 여러 사정과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임원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업무 방식과 권한, 보수 지급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자료는 아래 쟁점별로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 지시·감독: 업무 지시 이메일·메신저, 업무보고서, 회의록, 업무 매뉴얼, 결재·보고 체계 자료. 회사가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보여줍니다.
•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출퇴근·근태 기록, 근무표, 휴가 신청·승인 내역, 사무실 출입 기록, 재택근무 지시 등. 회사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임원으로서의 권한과 실제 역할: 정관·이사회 의사록·업무분장표·조직도, 위임전결 규정, 법인 인감·계좌·계약 체결 권한 자료. 회사 경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했는지,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상급자의 승인을 받았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보수와 지급 방식: 임원 보수 결정 의사록, 근로계약서 또는 임원 위임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계좌 입금 내역, 상여금·성과급 기준, 세금 원천징수 자료. 보수가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경영성과나 임원 지위에 따른 것인지 살펴봅니다.
• 업무의 계속성·전속성 및 대체 가능성: 재직 기간 자료, 겸직·외부활동 승인 자료,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 회사 장비·비품 지급 기록 등을 준비합니다.
• 실제 운영을 보여주는 자료: 회사 내부 규정의 적용 여부, 인사평가·징계·휴가 관리 기록, 다른 직원과의 업무·처우 비교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위임’이라고 적혀 있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급여를 받고 출근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 지시를 받는 직원에 가까웠는지, 경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임원에 가까웠는지가 핵심입니다. 자료는 계약서 문구와 실제 업무가 일치하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별로 정리하고, 이메일·메신저 등은 원본과 날짜가 확인되게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