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별로 침해 사례는 무엇인가요?

기본권 침해는 국가기관이나 학교·회사 등의 행위가 권리를 제한하고, 그 제한에 정당한 이유나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복추구권·행동의 자유: 학교가 특정 수업을 사실상 강제로 듣게 하고,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목적이 있더라도 제한이 꼭 필요한지, 불이익이 지나치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 평등권: 성별을 이유로 특정 학과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업무와 직접 관계가 적은 나이를 채용 조건으로 삼는 경우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를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거나, 외모·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인지 여부는 비교 대상과 불리한 대우의 이유, 직무·교육상 필요한 조건인지 등을 함께 봅니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신체검사에서 병력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민감한 인사·징계 서류를 공개된 상태로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직원의 근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CCTV를 필요 이상으로 상시 촬영·열람하는 것도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인격권·명예: 퇴관 사유나 징계 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해 당사자가 주변에 알려지도록 하는 경우, 또는 강의 중 장애를 조롱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경우가 예입니다.
• 교육받을 권리·장애인의 평등권: 휠체어 이용자가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나 수업 환경이 없어 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인격권·절차적 권리: 학교가 징계하면서 학생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불이익을 징계에 포함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 징계는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 방법으로 해야 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헌법상 평등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기본 기준이 되고, 행정기관의 조치라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목적에 적절하고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는지, 개인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기본권이 제한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제한의 목적·방법·정도와 적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학교나 회사의 사례도 공권력 행사인지 사적 관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구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