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기관이 범죄경력자료를 임의로 조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일반적인 채용·인사 목적만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임의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이 정한 조회 권한과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의 동의만으로 회사에 포괄적인 조회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조회하려면 법률상 근거와 정해진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공된 법령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관이 제한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노인관련기관: 운영자나 취업자 등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 등이 경찰관서에 요청할 때는 대상자의 동의서와 기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 본인이 회신서를 요청하는 절차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등록 신청자나 등록된 공인회계사의 법정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설치·운영자 또는 근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특정 업무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법령이 조회 주체·대상·목적을 정한 경우입니다. 일반 회사가 지원자나 직원에게 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등에 직접 조회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관이 조회를 요구한다면 어떤 법률 조항에 따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조회하는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절차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회·수집이나 정해진 목적을 벗어난 이용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위 사례 외의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세부 절차나 위반 시 제재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직무와 기관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