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시 사실확인서 서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지조사에서 사실확인서를 받더라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서명하지 말고, 수정 또는 별도 소명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한 확인서는 과세 판단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서명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언제나 확정되거나 나중에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점

1. 조사가 어떤 절차인지 확인하세요. 단순한 현장 확인인지, 세금의 과세표준·세액을 정하거나 고치기 위한 세무조사인지에 따라 절차상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조사라면 조사공무원은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며, 조사 사유·기간과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지방세 조사도 신분증 제시와 권리헌장 교부 등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문장을 한 줄씩 대조하세요. 누가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거래 날짜·금액이 정확한지, 직접 아는 사실인지 확인하세요. ‘탈루’, ‘가공’처럼 법적 판단이 담긴 표현이 사실처럼 적혀 있거나, 추측을 확정적으로 적은 부분은 사실관계 중심으로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표시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기억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하거나 해당 문구를 빼 달라고 요청하세요. 수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문서에 서명하는 대신, 반대되는 설명과 근거를 담은 별도 소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4. 검토 시간과 사본을 요청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문서 전체를 읽은 뒤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대리인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들을 조사에 참석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명한 문서나 문답서의 사본도 요청해 보관하세요.

현지 확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과세자료를 얻기 위해 사업장 등에서 상당 기간 질문하고 장부·서류를 조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세액을 결정·경정하려는 활동이라면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간단한 사실 확인에 그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보지 않을 수 있어, 조사 목적·질문 범위·기간·자료 요구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하셨더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확인서 작성 경위와 오류를 설명하는 소명서, 계약서·계좌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기록으로 남기세요. 확인서의 증거 가치는 문구의 구체성, 작성 경위, 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을 받은 뒤 다투는 절차와 기한은 통지 내용 및 처분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서와 조사 관련 문서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