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30제곱미터 이하의 주차대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다가구주택의 각 세대 전용면적이 30㎡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에 공통된 주차대수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다가구주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주택의 세대수·면적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일부 공공임대·정비사업에만 별도의 완화 기준이 있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주택은 세대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다가구주택을 짓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자와 매도 약정을 체결한 주택에 관한 특례입니다.
•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세대당 0.6대 이상,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 0.5대 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하는 경우의 특례이며, 일반 신축에 자동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 위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건축물은 주차장법 시행령의 시설별 설치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자체는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고, 용도지역이나 지역별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 이하 일반 다가구주택의 주차대수는 면적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공매입임대주택 특례는 ‘30㎡ 미만’이므로 정확히 30㎡인 세대는 그 면적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용도·세대별 전용면적과 소재지 조례, 공공매입 약정 또는 정비사업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