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상실일은 일한 월의 다음 달 1일인가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보면, 일반적인 직장가입자는 실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그 달의 말일이면 상실일이 다음 달 1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7월 1일이 상실일입니다. 이는 두 보험에서 일률적으로 ‘다음 달 1일’을 적용해서가 아니라, 퇴사일 다음 날을 상실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이 변동됩니다. 사용자는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합니다. 자격변동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는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6월 15일이라면 상실일은 6월 16일이지, 7월 1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설 일용근로자의 별도 기준은 이번에 제공된 근거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국민연금의 일반 직장가입자 기준과 섞어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