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로부터 광고비를 선불로 입금받아 법인카드로 결제대행만 했을 경우, 내 법인에 세금이 발생하나요?

실제로 결제만 대행하고 광고서비스의 계약자·이용자가 고객사라면, 충전액을 귀 법인의 광고매출이나 광고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제대행’이라는 명칭이나 법인카드 사용만으로 귀 법인에 세금이 없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핵심은 누가 광고서비스를 공급받고, 누가 광고비를 부담하며, 귀 법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대리 거래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나 본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며, 용역의 주선·중개에도 관련 세금계산서 규정을 준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5항). 다만 단순히 고객 계정에 돈을 충전해 준 사실만으로 광고용역의 공급자나 주선·중개자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대납임을 뒷받침하려면 다음 자료를 서로 일치하게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고객사와의 약정서에 결제대행 역할, 광고비와 수수료의 구분, 잔액 반환·귀속을 표시합니다.
• 고객사 계정의 명의, 광고플랫폼의 충전·사용 내역과 청구자료를 보관합니다.
• 고객사 입금액, 법인카드 결제액, 실제 충전액, 정산액을 건별로 대조합니다.
• 대행수수료를 받았다면 충전액과 분리해 용역 대가로 기록하고, 실제 거래 형태에 맞는 증빙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귀 법인이 자기 명의로 광고서비스를 구매해 고객사에 다시 제공하거나, 광고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용역 대가로 청구한다면 귀 법인의 매출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제공된 사실만으로 법인세상 소득 포함 여부나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처리까지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플랫폼 청구자료의 공급받는 자와 계약·정산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