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대여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개인 간 대여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돈을 빌린 사람)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떼어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업을 하지 않는 개인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보통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지급자가 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적인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 소득세율은 **25%**입니다.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확인해 함께 처리하셔야 합니다.
• 이자를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신고·납부 절차도 이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이자 지급 때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지급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는 대여자가 직접 떼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자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금전 대여를 사업으로 계속·반복하는 경우에는 이자의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25%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