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정직 기간 임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정직이 정당한 징계로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지 않은 기간이라면,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그 기간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직 전에 이미 일해 발생한 임금은 정직을 이유로 삭감하거나 보류할 수 없습니다.

정직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입니다. 따라서 정직 기간 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근로계약·단체협약 등 다른 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통상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정직 기간을 유급으로 하거나 일부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을 따라야 합니다.

처리할 때는 다음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 정직 전 근무분: 실제 근무해 이미 발생한 임금은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 정직 기간: 징계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고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직을 이유로 이미 발생한 임금까지 공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을 못 하게 한 경우: 근로자의 징계로 인한 정직이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일을 시키지 않은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정직이 부당한 경우: 징계 사유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면 정직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무효로 판단되면 정직 기간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직 처분서, 징계 의결자료,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정직 처분의 근거·기간·절차를 확인하고, 정직 전까지 발생한 임금은 정상 지급한 뒤 정직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직의 정당성 자체가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무급 처리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