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자에 해당하나요?

오토바이 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통상 말하는 ‘전과’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형벌인 벌금인지, 경찰의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법원의 벌금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형이 확정됐다면 형사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마찬가지입니다.
• 범칙금: 경찰이 범칙금 납부통고를 한 경우는 법원의 벌금형과 다릅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제때 내지 않으면 추가 금액을 납부하거나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에 ‘벌금’이라고 적힌 법원 약식명령·판결이 있는지, 아니면 **‘범칙금 납부통고서’**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됐더라도 일반인이 임의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회·회보는 법률이 정한 목적과 범위에 따릅니다. 운전면허 벌점이나 취소·정지 문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