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 기록은 삭제되고 수형인명표는 폐기됩니다.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검찰청 등은 수형인명표를 보낸 관서에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사실을 통지합니다.

다만, 이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기록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이 정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판결이나 관련 결정에서 집행유예가 취소·실효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는데도 수형인명표 등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집행유예 판결문과 기간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해당 기록을 관리하는 관서에 정리 여부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