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명세서에 초과근무 수당 전액이 차감되어 반영된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초과근무수당을 퇴직금 산정에서 전부 제외했다면 퇴직금이 적게 산정됐을 가능성이 있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중 받은 초과근무수당을 전부 퇴직금에 더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임금인지와 산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따라서 명세서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차감되어 보이더라도, 그 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실제로 어느 기간에 지급된 금액인지에 따라 정당한 계산인지 달라집니다. 퇴직 직전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수당까지 일괄 제외했다면 재산정이 필요한지 살펴볼 사안입니다. 반대로 퇴직 전 산정기간보다 훨씬 앞서 지급된 수당까지 모두 더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회사에 퇴직금 산정내역과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해 보시고, 다음 자료를 모아 두세요.

• 퇴직금 명세서와 퇴직 전 급여명세서
• 초과근무 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 지시가 확인되는 자료
• 퇴직일과 퇴직금 지급일,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회사가 재산정이나 추가 지급을 거부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퇴직금 미지급 또는 부족 지급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늦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같은 법 제10조). 미지급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4조).

진정은 지급을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 자체는 아니므로, 조사 과정에서 체불액이 확인되어도 지급되지 않으면 민사상 청구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차액은 퇴직금 산정기간, 수당의 성격과 지급시기를 확인해야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