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일자와 전송일자가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정해진 발급일에 발급했지만 국세청 전송일이 늦었다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전송 시점에 따라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 발급하는 것과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것이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겼더라도 해당 공급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0.3% 지연전송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 미전송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확정신고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발급분은 2024년 7월 25일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 그때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에 해당합니다.

발급 자체도 늦은 경우에는 전송 지연과 별도로 발급 가산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발급시기를 넘겼지만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2%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발급 위반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전송 위반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으므로, 단순히 발급일과 전송일의 차이만으로 가산세를 합산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먼저 실제 거래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확인하고,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했는지 및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했는지를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위 세율은 현재 안내되는 기준이며, 2016년 12월 20일 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거래는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거래일 기준으로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면세 거래의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송기한·가산세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