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일을 프리랜서로 할 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청소 일을 프리랜서로 하더라도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혔는지보다 실제로 독립해서 일했는지,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에 따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나뉩니다.

• 사업소득일 가능성이 큰 경우: 청소할 장소나 건별 업무를 맡되 일하는 시간·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여러 고객이나 업체의 일을 할 수 있으며, 청소도구·비용과 업무상 손익을 본인이 부담하는 등 독립적으로 반복해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청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일 가능성이 큰 경우: 업체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업무 순서·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출퇴근·휴가·결근을 관리하는 등 업체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경우입니다. 정해진 급여인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있는지, 업체에 계속 전속되어 있는지 등도 함께 살펴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실,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건별로 돈을 받거나 성과급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업무 지시, 근무시간·장소의 통제, 업무 대체 가능성, 도구와 비용 부담, 보수의 성격, 계속성·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되는 인적용역 대가에는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할 수 있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0.3%**가 별도로 붙어 통상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미리 납부하는 세금이며, 원천징수 여부 자체가 소득 구분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무표·업무지시 메시지, 작업 방법을 정한 사람, 청소도구와 교통비 부담자, 대체근무 허용 여부, 다른 업체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가 섞여 있다면 계약 명칭이나 지급 방식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