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근로관계가 약정 종료일보다 먼저 끝날 수 있으므로,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퇴직일·퇴직 사유·위로금 등 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사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끝내는 합의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권고사직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권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사항

• 퇴직일과 계약 종료일: 합의한 퇴직일이 원래 계약 종료일보다 빠른지, 그 날짜에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하세요.
• 퇴직 사유: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나 ‘자진 퇴사’라고 적으면 실제로 회사가 먼저 퇴사를 제안한 경위와 다르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유로 퇴직하는 것이라면 합의서·문자·이메일 등에도 그 경위를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금전 조건: 위로금의 금액과 지급일을 문서에 적으세요. 위로금은 법정 퇴직금이나 임금과 별도로 합의하는 금품이므로, 무엇을 지급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어떤 권리까지 포기하는 뜻인지 살펴보세요.
•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회사가 실제 퇴직 경위와 다른 사유로 신고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발급해야 합니다.
•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보상: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남은 기간의 임금이나 별도 보상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항목·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실업급여는 별도 심사입니다

회사 권유에 따른 퇴직이라도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수급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형식만으로 결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판단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권유 사실과 퇴직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이미 서명했더라도 실제로는 퇴사를 원하지 않았고 회사가 해고를 통보한 것인지,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는 구체적인 대화와 서류를 종합해 따져야 합니다. 서명 전이라면 합의서 사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하고, 조건이 정리되기 전에는 사직서 제출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