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용품의 제품명과 모델명만으로 안전인증 대상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제품명과 모델명은 확인의 출발점이지만, 그 정보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인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전인증 대상은 제품의 명칭보다 법령상 기계·설비·방호장치·보호구의 종류와 세부 규격·형식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와 시행령 제74조는 안전인증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세부 종류·규격·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제품명이라도 용도, 구조, 주요 사양, 사용 방식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이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제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제품의 정확한 품목·용도와 모델명을 확인합니다.
2. 제조사 사양서, 사용설명서, 구조·성능 자료를 함께 살펴 해당 품목이 법령상 대상 종류·규격·형식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3. 국내 제조·수입 제품인지,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인지도 확인합니다. 일부 기계는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 변경 때에도 안전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대상이라면 안전인증 신청과 표시 의무를 확인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닌데 인증표시 또는 유사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제품명·모델명만으로 검색해 인증정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비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사양서와 용도를 포함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품명·모델명에 더해 제품 종류와 주요 사양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