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요청을 해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제를 요청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주소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변제기와 청구 근거를 확인하고, 계약서·차용증·계좌이체 내역·문자나 메신저 대화처럼 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변제를 요구했는지 남기는 증거가 되지만, 그 자체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 또는 소송

• 채무자가 빚과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대한민국 안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며, 법에서 정한 특별관할 법원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 지급명령 신청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5조).
•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주소를 보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지금 준비할 일

1. 청구한 날짜·방법과 상대방의 답변 또는 미응답을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본과 배달·반송 기록도 챙기세요.
2.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와 변제기, 계약서 등 증거를 정리하세요.
3.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검토하되,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채권 종류와 발생 시점에 맞는 기간을 확인하세요. 내용증명만으로 시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근거로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적절할 수 있고, 실제 절차는 청구의 근거·금액·송달 가능한 주소와 확보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