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동결도 해당되는 것인가요?

급여 동결은 정기승급이나 약정된 인상분을 막는지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인상이나 호봉승급이 계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지 않고, 기존과 같은 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통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반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기 호봉승급·근속수당 인상 등이 정해져 있거나 정기적으로 보장되어 왔는데 이를 동결한다면, 예상되는 임금 인상을 막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 자체를 낮추는 것은 ‘동결’이 아니라 임금 삭감에 가깝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급여표·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승급이나 인상 기준이 있는지, 과거에 정기적으로 인상해 온 관행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매년 임금협상을 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인상분이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약정과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