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용역 계약 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공통 표준계약서 서식이 있나요?

모든 3.3%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표준계약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노무제공 직종에는 공통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노무제공자 공통 표준계약서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프리랜서에게 일괄 적용되는 서식이 아니라, 노무제공자 직종의 계약에 참고하도록 만든 서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외주·용역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법정 서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유형에 따라 구분하시면 됩니다.

• 노무제공자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종용 표준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프리랜서 용역·외주인 경우: 이 자료에 모든 업종에 공통으로 의무 사용해야 하는 법정 서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업무 범위, 결과물, 보수와 지급일, 수정·검수, 해지와 정산 등을 정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실제로 직원(근로자)처럼 일하는 경우: 프리랜서 서식이나 3.3% 처리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근로관계라면 프리랜서 용역계약서가 적절한 서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앞서 드린 답변을 정확히 보완하면 ‘표준서식이 전혀 없다’가 아니라, 노무제공자용 공통 서식은 있지만 모든 3.3% 사업소득자에게 통용되는 법정 공통 서식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업무가 노무제공자용 서식의 대상인지 먼저 살피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제 업무 형태에 맞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