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취업을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이 정한 일부 직업·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벌금형이 나왔다고 취업을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하려는 직업에 법정 결격사유가 있는지와 그 직업에서 적법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있는지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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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차년도 상시근로자수 0.59 증가 시 중소기업 수도권 밖 세액공제 금액이 4,543,000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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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치료 중인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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