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원하는 주거지원비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거지원비는 이름만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정해지지 않으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가 기준입니다. 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고, 실제 주거비를 보전하는 실비변상금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회사의 지급의무가 정해진 금품이 포함됩니다. 명칭이 ‘주거지원비’인지, 비과세 처리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경우: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썼는지와 관계없이 지급하며, 회사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영수증 등으로 실제 지출을 확인한 뒤 지출액 범위에서 보전하거나, 회사의 재량으로 일시 지원하는 등 실비변상·복리후생 성격이 뚜렷한 경우입니다.
• 대상자가 제한되는 경우: 전근이나 주거 이전 등 특정 사정이 있어야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조건과 지급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것인지, 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급여규정·근로계약서의 지급 조건, 매월 지급 여부, 실제 임대료 증빙을 요구하는지, 지급액이 지출액에 연동되는지를 확인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방식이 혼합되어 있거나 지급의무가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운영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