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농어촌특별세액도 납부해야 하나요?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실제 소득세(사업소득분)나 법인세를 공제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공제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제 대상액이 생겼더라도 아직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이월액이라면, 실제 공제받은 금액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감면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제1호의 세율을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이고, 확인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항목에 통합투자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발생합니다.

• 계산 기준: 실제 적용해 공제받은 통합투자세액공제액 × 20%
• 예를 들어 해당 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 1,000만 원을 실제 적용했다면, 농어촌특별세는 원칙적으로 200만 원입니다.
• 결손이나 최저한세 등으로 공제받지 못해 이월한 금액은 실제 공제한 금액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월액을 나중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때 적용되는 세액과 농어촌특별세 신고 내용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납부 때,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 때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제 적용액과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투자 자산·투자 시기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다른 비과세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