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매출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수정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1~3월분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면, 확정신고에 반영한다고 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감면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의 통상적인 예정신고에는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월 매출을 1기 확정신고(1~6월분)에 빠짐없이 포함해 신고한다면, 예정신고를 놓쳤다는 이유로 50% 감면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신고분에 대한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구분이 필요합니다.

• 아직 1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에 1~6월 매출을 포함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따로 수정신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 이미 1기 확정신고를 했는데 1~3월 매출도 빠져 있었다면: 확정신고 자체의 과소신고를 수정신고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수정신고 시점 등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여부를 따져야 하며, 법정신고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라면 해당 과소신고가산세의 50% 감면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시점은 1~3월 매출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정·조사를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제외될 수 있고, 이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가산세까지 모두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50% 감면은 확정신고를 이미 제출한 뒤 그 신고를 수정하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지만,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처음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되는 감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처럼 예정신고 의무가 별도로 있는 경우는 위 일반과세자 설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