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에 있는 돈을 법인 일반통장에 다시 넣을 경우 법인 이익으로 잡히나요?

DB에 있던 돈이 이미 법인 소유 자금이고 단지 다른 계좌에 보관돼 있다가 법인 일반통장으로 옮겨오는 것이라면, 입금 자체만으로 법인 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의 원래 성격과 장부에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에 따라 처리 계정은 달라집니다.

법인세상 익금은 자본금 납입 등 법에서 제외한 항목을 빼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생긴 수익입니다(법인세법 제15조). 따라서 기존 법인 자금의 계좌 간 이동은 통장 잔액의 위치만 바뀌는 것이므로 보통 수익이 아닙니다.

• 법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옮긴 돈: 보통 보통예금 계좌 간 대체로 기록합니다.
• 대표자나 직원이 임시로 보관하던 법인 돈을 돌려놓은 경우: 원래 장부에 현금·미수금 등으로 기록돼 있었다면 그 계정의 회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관 경위와 기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경우: 대여금 회수로 처리하며, 원금 반환은 보통 수익이 아닙니다. 이자까지 함께 받았다면 이자 부분은 수익인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법인과 무관한 새 돈을 법인에 넣은 경우: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출·채무·차입금·출자금 등이 될 수 있어 단순히 ‘입금’만으로 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매출이나 채무면제처럼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라면 익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금 전후의 계좌내역, 돈이 처음 생긴 경위, 기존 장부의 계정과목을 서로 맞춰 두시고, 이체 메모나 정산서 등으로 ‘법인 자금 반환’ 또는 ‘계좌 간 이동’임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가 불분명한 입금을 매출로 처리하거나, 반대로 실제 수익을 단순 자금 이동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거래 실질에 맞춰 분개해야 합니다. ‘DB’가 별도 법인 계좌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자금이라면 그 자금의 소유자와 발생 원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