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담금 납부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분담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는 ‘분담금’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돈을 내는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관계인지로 판단합니다.

• 공급의 대가인 경우: 분담금을 내고 물품·행사·광고·시설 이용·운영 지원 등 구체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다면, 그 지급액은 공급의 대가일 수 있습니다. 실제 제공 내용과 지급액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공급가액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9조제3항).
• 단순 비용분담인 경우: 공동사업이나 협약에 따라 실제 공동비용을 나누어 부담할 뿐, 분담금을 낸 사람에게 별도의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은 공급의 대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회원이 대가관계 없이 내는 회비·찬조비도 이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과세 여부도 별도 확인: 재화·용역의 대가라고 해도 해당 공급이 면세이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과세되는 공급의 대가라면 계약서·협약서, 분담금 산정표, 제공 내역, 정산서 등을 함께 살펴보세요. 특정 참여자에게 어떤 혜택이나 용역을 제공하는지, 지급액이 그 제공의 대가로 정해졌는지, 실제 공동비용만 나누는 것인지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 다만 이는 과세되는 공급의 대가라는 점이 먼저 확인된 경우에 적용할 기준이지, 단순 분담금에도 자동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