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기한 후 신고 시 법인세 신고 때 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하면 되나요?

법인이라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해 신고·납부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산세 대상과 세율은 지연 제출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겨 제출했다면, 지급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0.125%, 그 기간을 넘겨 제출하거나 미제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0.25%**가 적용됩니다.
• 법인은 그 가산세를 원천징수세액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법인세에 가산합니다.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간이지급명세서를 늦게라도 제출하고, 그 지급분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 가산세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미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면, 신고 내용에 가산세가 빠졌는지 검토해 정정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정정 절차와 기한은 제공된 기준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사업소득에 대해 연간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가 모두 미제출·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높은 가산세율만 적용하는 중복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소득의 종류를 구분해 반영하셔야 합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75조의7 및 소득세법 제164조의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