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고용·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1. 근로자가 일하는 일반 사업장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건설업·벌목업은 해당 업종용 서식을 사용합니다.
2. 건설업·벌목업이면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과 공사비 명세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개인 사업주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가 접수되면 공단이 보험관계 성립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합니다. 서류 제출만으로 보험관계 성립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지 내용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의 예외

•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끝나는 경우에는 사업 종료일의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법령상 적용 여부가 시작 시점에 분명하지 않아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정해지는 일부 사업은, 그 일정 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합니다.
• 여러 사업을 일괄적용 받는 사업주는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며, 일괄적용을 받는 각 사업의 개시·종료 신고에도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일부 사업자등록,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등은 법령에 정해진 경우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미 관련 신고를 했다면 실제로 간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중복·누락이 없도록 공단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만 했다고 모든 사업장에서 자동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의무는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뒤에는 공단의 성립 통지를 확인하고, 이후 사업장 명칭·소재지 등 변경사항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