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은 26년 12월 31일이고 연장 조항은 없으나, 27년 3월까지 구두로 연장 제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를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회사가 2027년 3월까지 실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연장을 제안했고,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거절해 2026년 12월 31일에 퇴사한다면 계약만료만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퇴직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절만으로 수급자격이 반드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2026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고 연장 조항이 없다는 점은 계약 종료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채용공고에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연장되면 추가 계약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계약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가 실제로 2027년 3월까지 근무하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면, 고용센터는 공고 문구뿐 아니라 그 제안과 거절 경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연장을 제안하지 않고 2026년 12월 31일에 계약을 끝내는 경우: 사업주가 더 고용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끝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회사가 2027년 3월까지 연장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만료가 아니라 자기 사정에 따른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 제안된 조건이 기존과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 단순한 연장 거부와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제안 내용과 자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수급자격은 직업안정기관이 이직 사유를 심사해 판단하며, 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3조제2항·제4항).

현재는 구두 제안만 받은 상태이므로, 제안받은 기간과 근로조건, 제안 시점, 본인의 답변을 문자나 전자우편 등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퇴사 때에는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회사가 연장을 제안했는지와 거절 이유를 설명할 자료도 보관하십시오. 최종 수급 여부는 실제 계약·제안 내용과 퇴직 경위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